외교부 "北, 핵개발 의지 변함 없어…대북 제재 지속"

by장영은 기자
2016.05.08 18:06:5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7일에 걸쳐 진행된 제7차 노동당 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내용과 관련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핵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북핵 관련 총화 발언에 대해 “북한이 주장해온 여러 기존 입장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병진노선 고수, 핵능력 고도화 지속 등 핵개발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미국 포함 6자회담 당사국,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입장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보일 때까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김 제1위원장이)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 제시한 것은 결국 핵개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김정은 입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세계 비핵화 발언 역시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지 북한 비핵화는 없다, 즉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김 제1위원장이 ‘책임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명시됐다”며 “세계의 비핵화와 핵보유국 지위를 합치면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노력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역시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는 언급”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김 제1위원장의 북핵 관련 발언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며 기존 입장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다.

또 외교부측은 당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던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이 당국자는 “당대회 이전 우리가 생각한 핵실험 가능성에 변함이 없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더 명확하게 핵능력 강화하겠다는 의지 밝힌 것이고, 미국이나 우리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 여러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입장 관철 안되면 얼마든지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중국·러시아와 북한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시적으로 여러 채널로 협의하는데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대회 종료되면 평가를 교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