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4.08 11:33:17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제안 공모'' 실시
전기료 인하, 누진제 개편 등 시민 의견 몰려
한전 "한시적 요금할인안 반영 가능"
산업부 "요금제도 개편 불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전력서비스 불편을 개선하는 국민공모에 나서자 하루 100건 이상씩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료 인하나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은 오히려 들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 중인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제안 공모’에 현재까지 400건이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라면 마감시한인 29일까지 3000건 가량 의견이 접수될 전망이다. 지난해 해당 공모에는 2700건 가량 의견이 접수됐다.
한전은 올해 공모분야로 △클린 영업제도(비합리적 제도개선,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스마트 서비스(빅데이터 활용·원스톱 전기상담) △카인드 한국전력(찾아가는·찾아주는 서비스, 국민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로 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 공모를 할 수 있다.
공모가 마감되면 한전 실무진이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5배수로 의견을 추린다. 이어 실장급 한전 직원 등 내부위원(3명)과 교수·컨설팅업체 임원 등 외부위원(3명)이 심사를 진행한다. 한전은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15명에게 최우수상 등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 내용을 올해 하반기에 전기공급약관 개정안 등 서비스 개선안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기료 인하 등 각종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기료 인하, 누진제 개편처럼 한전 스스로 할 수 없는 제도개편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한시적인 전기료 인하방안 등을 공모를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눈길을 끄는 한시적 요금할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심사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료 인하나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하 관련 질문을 받자 “원가 요인을 반영해야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략에 전기요금이 시그널 효과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현 수준대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지난달 21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