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2.02 10:43:32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 사퇴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획단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2013년 8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1년 6개월 동안 논의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의 대표가 기획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중으로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 장관은 개선안 논의를 늦추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11일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 사항 이행을 촉구한다”며 부과체계 개선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단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것도 부과체계 손질의 대상으로 꼽았다.
애초 기획단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기획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단 해산 의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기획단 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의 반대로 성명은 내지 않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기획단에 이날 오찬을 제의했으나 이 역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