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3단계 '축소'

by이지현 기자
2013.08.21 14:09:2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눠 더 많은 사용량의 구간에 더 많은 전기료를 매기는 제도다.

지난 2월 공개된 누진제 개편안의 경우 적은 사용량 구간의 전기료를 올리고 많은 사용량 구간의 전기료는 낮춰 누진적 성격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이후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개편안은 적은 사용량 구간의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많은 사용량 구간의 전기료는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 100kWh 이하 △2단계 101~200kWh △3단계 201~300kWh △4단계 301~400kWh △5단계 401~500kWh △6단계 500kWh 초과 등으로 적용됐다. 1단계에서 6단계 적용 누진율은 11.7배에 달했다.



앞으로는 200kW 이하 사용자인 1·2단계 구간을 통합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해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200~600kWh 구간은 전력사용자의 62% 정도가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해 단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누진제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6단계 범위를 확대한 600kW 초과 사용자에게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토록 해 자발적으로 전력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회계에만 반영되는 연료비연동제는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 에너지원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에 한시 적용된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제인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전력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한 내용이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