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비상..'성장' 통한 세수확대 만이 해결책

by김현아 기자
2013.01.15 13:54: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의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새정부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5년간 135조원(연평균 27조원)이 드는데 이를 증세나 국채 발행없이 하려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잠재성장률을 1% 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를 시도하면 조세저항이 커지고,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짐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성장시켜 이를 통한 세수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현재처럼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1월 15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업 정책 분야에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을 개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계열사간 거래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한해 제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제한하기보다는 기업 활동에서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주면서 동시에 불공정행위나 경쟁훼손행위를 철저히 밝혀 확실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를 고려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003620)가 3월 중에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나 정치권이 즉각 개입하기보다는 해당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대증요법(對症療法)적 접근을 취할 경우, 정책목표의 실질적인 달성도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재정에서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기본방향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모두에게 준다면 이건희 삼성회장도 받게 되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거나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복지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과도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되지 않게 하고,성장 동력을 확충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과 함께 담배세, 유류세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