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01.30 14:18:0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30일 민주통합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이른바 재벌세와 관련, “5위 재벌인 롯데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효과가 있고 특히, 8위, 9위 재벌인 한진과 한화 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에서 언급한 ‘재벌세’는 맞춤형 재벌규제 수단 중 하나인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벌세는 재무상태나 그룹 지배구조에 따라 규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기업 집단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는 재벌순위 제5위 롯데그룹, 제8위 한진그룹, 제9위 한화그룹의 과도한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손금불산입)는 현재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업무무관자산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구 법인세법에 있던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출자지분 손금불산입을 응용해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재벌개혁은 각 재벌 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며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각각의 맞춤형 규제방안을 담은 맞춤형 재벌규제 로드맵을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