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주 주택협회장 "동시분양제도 폐지돼야"

by이진철 기자
2005.03.22 15:03:05

[edaily 이진철기자]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주택경기가 연착륙 초기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사진)은 2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동시분양 제도는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이벤트화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회원사들도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동시분양 폐지를 위한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며, 서울시도 현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주택경기와 관련해선 "올들어 청약률이 높아지고 미분양물량도 줄어드는 등 연착륙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등록세 인하,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개선, 택지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동탄3차 임대아파트 등 최근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분양가는 여론에 의해 조정되는 것보다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면서 "분양가가 높으면 건설업체도 아파트를 팔기 어려운 만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도 초기분양률이 낮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만큼 시장에 맞는 적정분양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협회 회원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새로운 회원사 영입에 소극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사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 정관에 규정돼 있는 자본금(100억원)이나 실적(2년간 500가구 이상)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보다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치대상 회원사가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돼 있어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회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