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영 “윤석열이 집어넣은 대법관들이 나라 망쳐”

by지영의 기자
2025.05.03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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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채널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지는 건데, 이걸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 해버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성토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CBS 유튜브 ‘더라커룸’

박 전 부원장은 이어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진 건 윤석열 덕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도 된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뽑혔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들도 집어넣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는 (문제를 놓고) 발 빠르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