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예산 역대 최대 1조6364억원…1인당 420만원

by양희동 기자
2024.04.17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역 장애인 1명에게 연간 약 420만원 씩 쓰이는 규모다.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45조7405억원)은 전년 대비 약 1조4500억원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21년 이후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연 평균 11%씩 증가했고,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 확대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9592명(올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원 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으로 전체 38.6%에 달한다. 수급자는 2024년 기준 2만6176명이며 학업·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4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6개월간 66만명에게 150억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같은기간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도 동행한다. 이밖에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엔 5억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000억원대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등록 장애인은 유형별로 △지체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000명(17%) △시각장애인 4만1000명(10%) △뇌병변 3만9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등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