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부모급여도 100만원 상향"

by경계영 기자
2023.08.23 10:48:2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학생 등록금을 기초·차상위 가구엔 전액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국군 장병을 위해 플리스형 스웨터와 얼음 정수기를 보급하고 마약과 관련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권역별 재활 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김기현이 간다’ 등 민생 탐방과 각종 현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당이 요구해 정부가 반영하기로 한 사업을 소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간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으며 소득분위 1~6구간 가구 자녀는 등록금 지원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된다. 근로장학금 예산도 확대된다. 대학생을 위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인 ‘웨스트’ 인원 확대와 저소득 청소년 참가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현실화 등도 추진된다.

국군 장병 복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고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얼음 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군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는 연간 총 수령액 상향 등 처우 개선 방안도 예산에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권역별 재활 센터 설치를 늘리는 동시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홍보하는 예산도 증액하기로 당정은 논의했다. 연근해 어선 감축과 어선의 전자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구축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넣는다. 국가·상이유공자 재활 예산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겐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확대와 전기료·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농가를 위해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