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처럼 국가 R&D 사업 손보나···예산 배분안 심의 결국 연기

by강민구 기자
2023.06.30 13:59:2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배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예산 배분 조정안이 결국 법정 제출 기한(30일)을 넘겼다. 감사원이 오는 10월을 목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및 관리실태’ 감사를 하겠다고 11개 기관에도 통보함에 따라 국가R&D 과제선정 체계에 개편이 있을지 관심이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가 연기됐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 등에 대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과기정통부는 대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면밀하게 안건을 행정부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사태와도 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과 불공정한 수능 출제 경향을 개선하라고 한 것처럼 연구개발 분배 문제에서도 특정 집단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연구비 배분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감사원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11개 기관에 감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오는 10월 16일부터 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과제 평가위원, 과제수행자 등을 분석하고, 과제 수행 실태를 파악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계 관계자는“예비감사가 지난 3~4월에 있었고, 지난 28일에 감사를 시작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로선 정책감사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연구개발예산안 배분안 제출이 연기되면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유관 기관 등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사업 분석, 과제 검토 등을 마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과학계 한 인사는 “정부로부터 별도로 요청받은 사안은 없고, 요청이 있더라도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자 (사안에) 반영할 여지가 없다”며 “지금은 ‘부처의 시간’으로 정부부처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진행하던 사업이 연기되거나 미뤄지면 연구자들의 타격이 크고, 연구수월성 요소를 고려하면 효율, 비효율의 차이일 뿐 ‘카르텔’처럼 고칠만한게 있는 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죄자 다루듯이 잘못됐다고 가정하고 개편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