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선수로서 삶은 끝”…징역 1년 구형

by황병서 기자
2023.04.19 11:04: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OK금융그룹 소속 배구선수 조재성(27)에 실형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조씨가 입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신체등급 4급을 판정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병역회피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복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약 10분간 이어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조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쉽게 보기 힘든 자세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을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 측에 알리고 언론에 알리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 봐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 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범행 중에도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다”며 “조씨가 곧 입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답변했다.

조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이 ‘향후 선수 계획’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1년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엔 “법정에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엔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피부 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0년 12월 조씨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을 상담받은 뒤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