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검수완박` 매듭…수사는 수사기관, 기소는 검사가"

by배진솔 기자
2022.05.03 10:19:4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가 된 3일 “이로써 수사는 수사기관, 기소는 검사가 맡게되는 수기 분업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오후에 이미 통과된 검찰청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당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제·부패 범죄도 1년 6개월 후 중수청 설치 후 온전히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0여년 전 의약 분업 슬로건이었다. 당시 진료와 조제를 독점하고 있던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거셌다”며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명이 명확히 구분되고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체계가 정착되면서 약물 오남용 사례가 줄었다”며 사례를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선 “기업찬스와 가족찬스를 쓴 이른바 `기가찬` 후보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4번 가고 20억 받고, 아빠 찬스로 기업에 들어가고, 가족들이 억대 장학금을 받는 듣도보도 못한 기가찬 특혜 논란을 봐야하는 국민 심정이 참 참담하다. 윤 정부의 첫 인사는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으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찬스 일일히 열거하자면 헤어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는 넘사벽이다. 고위직과 로펌을 오가면서 고액 고문료를 챙기고 재벌에게 부인 그림을 판매하는 등 각종 이권 챙긴 관피아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찬스 사례는 더 많다”며 “어제 진행된 박진, 추경호 후보자와 오늘 예정인 정호영, 이상민 아빠찬스는 레전드다.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는 듯한 후보자 아빠찬스는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빠찬스의 아이콘이 된 정호영 후보자 외에도 박진 후보자 딸은 아빠 연구소에 없던 직책을 만들어 들어가고, 이상민 후보자는 아빠 덕에 인턴 3관왕을 찍고 아빠가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에 취업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당선인은 대선때 숱하게 찾았던 2030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며 “청년과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비뚤어진 공정과 무너진 상식에 분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