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첫 회의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제도 주문

by이유림 기자
2021.11.03 10:36:2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우리 국민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강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 또는 부패한 정치 세력이 담합해 독점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선대위에 참여하신 많은 원내 의원님들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발이익 완전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 개발을 용이하게 만든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저지할 테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또 민간개발 업자들의 이익분을 나눠 가졌던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프로를 하지 않았느냐고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도 부패한 정치 세력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자는 것에 대해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의 부당한 주장과 공역을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날 첫 선대위 회의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와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