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by최훈길 기자
2020.10.23 10:44:1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걱정”이라며 “종합대책에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지 말고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