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 공무원 25% "이직 고려"

by정재호 기자
2014.12.19 12:23: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후폭풍이 거세다.

교원 ‘명예퇴직(명퇴)’ 신청이 전국에 걸쳐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4명 중 1명은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17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3~9급 일반직 공무원 1066명 대상으로 한 ‘2014년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무원의 24.6%가 민간 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 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16.3%였던 이직의향이 1년 만에 10% 가량 늘어난 것이어서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 중 90.6%가 보수(낮은 임금) 때문이라고 답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직 때 희망 기업규모는 매출액 순위 1~100위를 가장 많이 꼽았고(37.1%) 직급으로는 과장급(33.8%)을 제일 선호했다.



현재 맡고 있는 직무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할 때 자신의 보수수준이 적정한 지를 묻는 질문에는 81.6%가 ‘적다’고 답했고 현재 자신의 보수는 민간기업의 70.1%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은 이직 때 기대 보수로 현재 보수 대비 140.8%를 원했고 특히 이직 의향자의 경우 150.5%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수를 희망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신분 안정성’이라는 메리트를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감내하고 있던 공무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공무원 임금체계에 대한 현실적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되 첫 수령 시기를 65세(공무원 정년연장)로 늦추자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4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연일 촉구하며 그 어떤 현안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