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권오규號`..눈치 적당히 봐라(VOD)

by하수정 기자
2006.07.18 16:01:01

18일 오후 취임식..새경제팀 본격 출범
유가·인플레 압력속 경기활성화 `최대 과제`
경제리더십 구축 `관건`.."코드인사 한계 극복해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새 경제사령탑에 올랐다.

권 신임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수석에 최근 경제정책실장을 지낸만큼 누구보다 현재 정책방향과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로 꼽힌다. `코드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권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재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권 부총리의 `참모형`특성때문에 재경부의 위상을 끌어올릴만한 카리스마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장기 세제개혁안 등이 지방선거로 인해 차질을 빚었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 등으로 재경부의 입지가 위축될대로 위축된 상태다.

FTA나 연금개혁, 저출산대책 등 주요 과제들이 모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어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불만을 절충하는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권 부총리가 청와대와 국회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정책을 펼친다면 `코드인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충고가 나오고 있다.

◇ 부동산 퍼즐 잘 풀어라

전문가들은 "권 부총리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뿐 아니라 학계와 재계 등 각계 각층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 권 부총리를 끊임없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새 경제부총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었던 확대 재정정책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가구1주택의 보유세를 원상복귀하는 등 감세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수도권 공장 총량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창업관련 제도 등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감세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 문제도 결국 민간의 경기가 살아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 침체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센터장은 "경기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재정을 동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센터장은 "무엇보다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며 "투자활성화와 함께 시장 개방, 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과제들을 강도높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