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훼손된 그린벨트 풀 것…신고가 지역 예의주시"

by이배운 기자
2024.08.09 11:52:2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은 자연보전 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지만, 저출생 문제와 서민 주거문제도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 오 시장은 “힌트만 드려도 관계 공무원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끼면서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23.93㎢를 제외한 125.16㎢를 연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향후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개발지 중에서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신고가 출현 지역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추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또다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