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내고 이용하던 '판례 검색'…서울변회, 회원에 무료제공

by송승현 기자
2024.07.25 10:08:5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판례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오는 9월부터 판례 검색 서비스 ‘로앤비’를 소속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그동안 유료로 이용해야 했던 판례 및 기본법 주석서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서울변회는 자체 판례 제공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변호사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유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판례 검색 서비스가 일부 사설업체 독과점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업체들의 이용요금 인상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판결문 제공에 난색을 보이면서 시스템 개발은 좌절됐고, 대안으로 외부업체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법원행정처에서 판결문 공유가 어렵다고 해 부득이 외부업체를 통해 판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6월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케이스노트와 로앤비 두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할인율 및 단가, 주석서 서비스 제공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로앤비가 최종 선정됐다. 로앤비는 △판례 본문 전체(판시사항·재판 요지·전문) △관련 자료 및 판례 히스토리 △부분 판례 및 한국사법행정학회의 기본법 주석서 등을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로앤비 서비스 제공과 함께 회원 전용 △구글 캘린더와 자동 연동되는 사건관리 프로그램 △챗GPT 라이센스 등도 무료로 함께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꾸준히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서울변회 내부에서도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논의가 꾸준하게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편의성 증대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