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첫째아 출생축하금 10배↑ 100만원 지급 추진…정부는 '신중'

by정재훈 기자
2024.03.26 11:10:54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첫째 자녀의 출생축하금을 10배 인상한 1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이같은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금성 지원을 가능한 자제하려는 부처 입장과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범 정부의 기조 사이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출생축하금을 2012년 이후 8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생아실 모습.(사진=뉴시스)

파주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파주시 또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초 진행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의 정책 반영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첫째아 100만원을 포함해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까지 출생축하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청한 상태이며 통상 60일 이내에 협의는 마무리된다.



시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협의가 완료되면 시는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같은 의지 속에 정부는 파주시의 이번 협의 신청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가능한 자제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범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적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해 여러 지원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두 방침이 서로 상충하면서 파주시의 이번 협의 신청 사안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 자제 방침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계획 등 여러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