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초부자 감세·서민예산 삭감…각자도생 끝내야"

by김응태 기자
2024.01.31 11:07:15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서민 지원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생 중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며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치는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황이 지속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마른 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 리스크도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름 금융 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튼다”며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 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