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59조원 세수결손, 지자체 직격탄"…각자도생 지적

by김유성 기자
2023.11.23 10:39:01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조정회에서 “지방정부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파탄 위기다”라고까지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23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에 비례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사정도 좋지가 않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최소 10곳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상황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또 “예산 부족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이 축소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줄고 서민복지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당장에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효화 정책 연기를 발표했고, 대전은 사회적자본센터와 인권센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된 지방정부는 잉여금을 사용하거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극복하라고 한다”며 “실패한 경제운용으로 세수 추계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방재정 위기를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10월 기준 전국 243개 기초광역지자체 가운데 안정화 기금이 없는 곳은 19곳, 잉여금이 없는 곳은 68곳에 이른다”며 “세수 결손을 메꿀 방법이 없는데 지방정부더러 알아서 하라니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당장 지방세율부터 조정에 나서길 바란다”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조석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