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식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반대`…홍익표 "세수부족·부자감세"

by김유성 기자
2023.11.14 10:12:28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환화’ 정책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세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총선을 의식한 즉흥적 결정’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14일)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거 15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악의 세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마저 증폭된다”면서 “김포·서울 편입에 이어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 부자감세 기조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 시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도 덜어줬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 59조원이라는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올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긴축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민생파탄, 경제위기 속에 정부는 ‘재정을 이용한 어떠한 대응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됐다”면서 “더 심한 것은 법인세 조정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 상황이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부자감세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 실제론 세수기반 악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 책임을 높게 느낀다면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예산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한다면 향후 5년간 4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계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은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긴축을 해야하고, 긴축으로 인해 세수 기반이 다시 허물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재정건정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다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 당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대주주가 과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추세를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이 같은 안 추진은 올해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