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원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by이배운 기자
2023.06.15 11:01:2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돈스파이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985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협조하고 지인·가족이 선처 호소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