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논쟁에 가세한 KDI "취약층 선별지원해야"

by원다연 기자
2021.11.11 12: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당이 ‘초과세수 납부유예’까지 끌어와 전(全)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며 그 적정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올해 경제가 4%의 성장률을 보이고 내년도 3%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 회복기 재정 정책은 선별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맨 오른쪽)과 허진욱 전망총괄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DI는 1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위기 국면에서 수행된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정 정책은 선별적 지원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세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로 올해(5.6%)보다 내려가지만, 이는 경기 회복에 따라 총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지출의 적극성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다.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그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는 앞서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비 증진 효과가 26.2%~36.1% 수준에 불과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투입된 15조원 예산 가운데 4조원 가량만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재정준칙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진욱 연구위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만 봤을 때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예정돼 있는 인구구조 변화, 탈탄소 기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들로 국가채무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 등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협의를 시급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KDI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국제유가 상승 등 공 급측 요인에 따른 것으로 저물가 흐름을 바꿀만한 흐름이 아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해, 저(低)부채 국면(-0.08%포인트)보다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2배 정도 크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11월에 올리게 된다면 속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며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있으니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