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0월부터 카드 캐시백…`배민은 되고 쿠팡은 안 된다`

by공지유 기자
2021.09.27 11:15: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3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포함해 여행, 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역시 사용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캐시백 사업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배민 등 전문온라인몰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 사업 주요 계획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의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 예정이다. 재원(캐시백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용일 다음달 기준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환급된 현금성 충전금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6월 3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제외되는 업종에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매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의 실적은 포함된다.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제한했다. 또 지난해 제외 대상에서 누락된 애플 매장, 명품매장도 추가적으로 제한됐다.

△중대형 SSM의 경우 약 27%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가맹점 형태라는 것과 상반기 매출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홈플러스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에 인정되지 않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한 것은 인정되는 식이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쓴 금액도 인정된다.

△여행·관광·전시·문화·공연·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에서의 결제액은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이 전문 온라인몰에 포함된다.

중소규모 온라인몰은 지자체 및 영세 온라인 업체가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역 농수산물이나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포함된다. 쿠팡, 11번가, SSG, 인터파크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이므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해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데, 첫 1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일(금)에는 뒷자리가 1, 6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