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2.18 14:19:11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며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인수위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도입 관련 인수위 최종안 개요’를 인용, 기초연금의 재원 중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387조원 가량 되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에는 손대지 않지만 내년부터 걷히는 보험료 중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