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외환규제 `신중 검토`..꺼내들 카드와 영향은?

by문정현 기자
2010.10.21 13:29:44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21일 12시 5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현 정선영 신상건 기자] 정부가 외환 유출입에 따른 자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면제 철회 뿐만 아니라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은행세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실제로 추가 방안이 실행될 경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와 은행세 등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세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단기외채에 대한 과세일수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나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만 "NDF(차액결제선물환)와 관련한 추가 규제 카드는 구상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재정부의 은행세 관련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TF팀이 따로 모여 논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으나 "은행세와 관련해 최근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달러-원 환율이 급락 추세를 걷자 NDF 투기거래를 막기 위한 외환공동검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환율 하락이 멈추지 않는 등 불안감이 커지자 추가 대책을 고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브라질이 투기성 단기자금에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잇따라 올리고, 태국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일부 이머징 국가들이 자본 유출입을 조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점도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윤증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유동성 유입 대응책에 대해 여러가지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채권 과세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다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브라질과 태국의 조치로 인해 (규제를 도입할) 여건은 상당히 좋다"면서도 "이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규제를 검토할 때 'OECD 자본 자유화 규약'을 준수하는 사항인지 상당한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타 국가의 분위기를 살필 필요가 있어 논의가 된다고 해도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가 지나야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도 당국의 규제안 발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기외채 또는 채권 과세 중 당국이 규제안을 하나라도 단행한다면 달러-원 환율 상승 재료라는 인식이 강하다.

외환시장에서는 단기 외채와 채권 과세에 대한 규제가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지난 7월 선물환 규제안을 발표하면 서 단기 외채를 장기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세 과세의 경우 채권 자금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전에 금융위기로 유동성이 모자랄 때 면제해 준 부분인 만큼 재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포지션 규제 등은 추가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울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딜러는 "방향성은 정부가 단기자금을 규제하고 장기 자금을 늘려가겠다는 스탠스인 것으로 본다"며 "규제안이 나올 경우 환율 상승 요인인 동시에 단기 스왑 포인트 하락, 증시 하락 등 영향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규제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내다봤다. 채권자금이나 외화차입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외환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규제안이 나오더라도 환율에 단기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주식자금과 달리 채권자금은 대부분 스왑으로 헤지하는 경우가 많고 달러-원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 등 펀더멘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재정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더라도 사실상 환율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