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0.02.05 15:00:1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산적한 수도권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단이 출범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국토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함께하자"며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다.
광역인프라 기획단은 지자체별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계획을 보다 넓게 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기획단은 수도권 내 광역철도 및 급행철도, U스마트웨이 등 교통망 조성과 환상형 물류망, 물류차량 우선차로제, 한강주운 등 물류망 구축, 광역 환승시설과 자전거도로 등을 담당하고,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는 규제 개선 대상 발굴과 입법지원 기능을 하고 규제 완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규제로 첨단산업 등 산업입지 규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 중과세 문제,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기획단과 추진위는 3개 시도 공무원과 연구원 관계자로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출범시킨다는게 서울시의 목표다. 추진위에는 3개 시도 상공회의소와 대학, 연구소 대표 등도 포함된다.
오 시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경인메갈로폴리스 구상'을 밝히며 "대심도 철도와 지하차도의 공동 계획에서부터 한강 활용과 회복, 도시철도 연장, 주택공급 등을 서울, 경기도, 인천이 함께 고민하고 꿈꿔야할 장기적 과제로 설정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안은 경인메갈로폴리스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권, 일본의 도쿄 및 오사카권 등 동북아 대도시권들이 치열한 무한경쟁구도로 접어들은 상황"이라며 "수도권이 이들과 경쟁하려면 이제는 지역단위 문제 해결 차원을 벗어나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