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업계, 금융위에 하위법규 보완 요청…“원장 간 이전 허용해야”
by최훈길 기자
2026.11.16 12:05:32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하위법규 의견서 제출
원장 간 이전 허용, 단일 원장 원칙 유연화 요청
분산원장 운영비, 해외 투자자 보유 경로 명확화도
홍콩 등 해외 산업협회와 공동 검토, 해외서도 지지
조원희 회장 “국경 넘어 토큰증권 유통되는 제도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2월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토큰증권 업계에서 금융당국에 규정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토큰증권이 국경을 넘어 유통되려면 원장 간 이전을 허용하는 등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증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등록업규정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지난주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및 고시를 포함한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퍼블릭 블록체인 금지를 비롯한 분산원장 요건 등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관련 심사와 의결을 거쳐 내년 2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해 한국웹3블록체인협회를 비롯한 이들 협회는 토큰증권을 전자등록제도에 편입한 개정 전자증권법 취지, 금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 협회는 이번 하위법규가 이후 정책추진 단계에서 필요하게 될 설계 여지를 미리 닫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협회는 한 종목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하도록 하는 단일 원장 원칙은 시행령으로 격상하지 말고 전자등록기관의 기준에 두되, 토큰증권 로드맵 2단계에서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절차에 따른 원장 간 이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 협회는 시행령안이 열어 둔 외국법인 등의 국내 토큰증권 발행 경로와 해외 투자자의 보관기관을 통한 보유 구조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요건을 조기에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한 시행령안(제17조의3 제4호)이 참여기관 간 운영비 분담이나 증권 매매대금·배당금의 지급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 협회는 분산원장 적격성을 결정하는 세부 기술 기준을 승인 전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큰증권협의체에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계 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의견서는 한국웹3블록체인협회가 작성하고 홍콩의 웹3하버 협회(W3H)와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협회(GDF)가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세 협회가 회원사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문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해외 산업협회가 한국의 토큰증권 하위법규 의견서에 공식 지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협회는 앞으로 한국의 토큰증권 제도가 2~3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정된 추가 입법예고, 예탁결제원 규정 제정, 결제 단계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에 보류한 쟁점을 포함해 규제 관점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 협회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조원희 KWBA 회장은 “토큰증권이 국경을 넘어 유통되려면 각국의 장부와 결제 인프라가 연결돼야 하고, 그 첫걸음은 서로의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의견서는 한국 제도의 단계적 설계를 존중하면서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당국에 건설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김태림 KWBA 사무총장(엑시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의견서의 쟁점을 의도적으로 좁혔다”며 “결제자산 적격성이나 과도기 결제 방식처럼 3단계에서 다룰 사안은 이번에 담지 않고 해외 협회와의 후속 협의 의제로 남겨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 조언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해외 산업계의 실무 경험이 한국 제도에 반영되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