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위기 '서사원'…"공공성 담보 안돼" VS "묻지마 민영화"

by양희동 기자
2024.04.29 10:54:5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시(市) 출연금 지원이 중단돼 폐원 위기에 몰렸다. 서사원은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인 지난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데도, 야간·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 서비스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사원이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 조례 폐지가 추진돼 왔다.

(자료=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갈무리)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오는 11월 서사원에 지급할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해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사원 지원에 대한 근거인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관 자체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폐지조례안을 낸 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2) 등 5명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해왔다.

서사원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내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왔다.

국민의힘 측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공적 돌봄 역할 부재 등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차례 반복 지적했는데도 적극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마 민영화’로 공공 돌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조례 폐지안 통과를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규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영역은 약 95%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돌봄이 민간중심의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가 있었다”며 “그래서 탄생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위중증환자 돌봄과 긴급돌봄 같은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완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사원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에 대해 “민영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왔다.

서사원은 “수탁자가 서사원에서 다른 수탁 주체로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장애통합반과 같은 취약보육도 자치구에서 지정, 어린이집에서 운영해 운영 주체가 변경돼도 기존 운영 보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서사원은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 요구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돼 현재까지 내부 유보금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출연금 삭감으로 인해 향후 폐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