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18년째 되풀이

by방성훈 기자
2022.07.22 11:33:4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18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독도 (사진=독도사랑운동본부)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공개된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주변 국가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18년 동안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왔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대응 등 4가지를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인 대응 사례로 꼽았다.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기술도 작년과 같았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의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했다는 점이 작년과 차별화된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는 기술을 유지했다. 또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화성-17호’에 대해서는 “탑재하는 탄두 중량 등에 따라서는 1만 5000㎞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어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있어 심각한 우려”라며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빈번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시위 차원에서 공동 군사행동을 벌였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해선 올해는 중국의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백서는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어 항공, 해상 봉쇄, 한정적인 무력 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백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반격능력은 상대방이 무력 공격을 취했을 때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제공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