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월 금통위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실물 경기 회복 더뎌"(상보)

by이윤화 기자
2021.02.25 09:41:2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2021년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9개월째 동결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 컨센서스와 일치한다. 이데일리가 금통위 회의을 앞두고 11명의 경제 및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8~15일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00명 중 99명이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시화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도 실물 경기 회복이 더딘 점과 고용 한파 지속 등을 이유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000명대에서 400~500명대로 줄었지만, 백신접종이 본격화 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20일 일평균 수출도 반도체·승용차·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29.2%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고용 한파가 이어지며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가 21만8000명 감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줄어들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가 2308만2000명으로 110만4000명 가량 줄었다.



이런 탓에 소비지표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3.9%)에 이어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도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상황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향후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상황 개선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계부채와 증시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가격이 급등하는 금융시장 불안정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계빚은 1700조원대를 돌파해 1년 전보다 126조원 가까이 늘었다. 증가폭은 4년만에 최대다. 코스피 지수 역시 3000선에서 등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집값 역시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월 둘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5% 올라 일주일 전(0.27%)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가격 오름세는 지속됐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한은은 당초 지난해 11월 금통위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 물가상승률은 1.0%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시장예상치를 웃도는 수출 실적과 백신보급률,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을 기존 예상치보다 1~2%포인트(p) 이내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금리를 조정할 만큼의 성장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세를 극복하려면 4~5%는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전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 서비스업 업황 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도소매 및 숙박업 고용 회복, 소비 밀접 업종 카드사용 실적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개선이 지표로 회복세를 보이고 전국민 백신 보급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 확인되어야 완화 스탠스 조절 또는 긴축으로의 선회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