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대북전단 살포로 후원금 걷어…일부 단체 순수성 의심"

by이재길 기자
2020.06.08 10:16:35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11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1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뉴스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살포 행위를 두고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출연해 “탈북자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데 대해선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측과 접촉할 때, 그리고 북쪽으로 물자를 보낼 때 당연히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대북전단만 빠져 있다”면서 “대북전단도 북측 주민을 간접적이지만 접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보수 진영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예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2~3차례 법안을 냈는데 보수야당의 반대 또는 비협조로 무산됐다”면서 “평소에 표현의 자유보호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던 분들이 왜 이것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에서도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쉽게 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숨겨진 뜻도 있다. 현재 북측 사정도 다른 나라처럼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있고, 지금 북미관계가 여의치 않은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류 재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선거 압승으로 힘을 얻었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잘해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보건협력 같은 것부터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제재가 있더라도 일부 협력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