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by김미희 기자
2020.05.26 10:33:35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재정확대를 꺼내들자 찬성한다고 공감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다”고 언급한 뒤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증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