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틀필드는 법정"…檢, `특별공판팀` 복수 가동

by박일경 기자
2019.07.30 10:24:29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오는 31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다음 달께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팀장에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도 인사 및 조직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지휘한 대표 사건 중 하나로 앞서 검찰은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10명의 전·현직 법관 등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에서 7개 사건으로 나눠져 진행 중인 각 공판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나 적용 혐의 등을 문제삼으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고 임 전 차장 재판도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멈춰선 뒤 한 차례 기각 결정이 났지만 다시 항고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소 유지에 피로감이 쌓이는 만큼, 별도 전담팀을 꾸려 유죄 입증에 힘을 싣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공판팀이 구성된다. 팀장은 재수사를 담당했던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3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관련자 34명을 기소했다. 이 중 20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는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역시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SK케미칼 등 제조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수많은 피해자를 낸 사회적 참사인 만큼 해당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팀은 추가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비롯해 임원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담 공판팀이 생길 수 있다. 분식회계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종 시민단체의 고발 건과 합치면 사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판팀의 직제 등은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식 부임한 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