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7월초 편성 공감…“도로뺀 SOC 투입해야”

by강신우 기자
2016.06.24 10:50:21

정진석(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데 공감했다. 편성 시기는 다음 달 초순께, 도로를 뺀 SOC(사회간접자본)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부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여부와 하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담아 낼 것이냐는 요청이 많았고 유 부총리는 ‘오는 28일 발표문에 확실하고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현재도 찬반양론이 엇갈리지만 ‘해야한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서 정부 측은 다음 달 18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예산 편성시기와 맞물릴 경우 이른바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 부총리는 “8월로 넘어가면 본예산 편성시기보다 3, 4개월 정도 빨리지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작년에는 7월18일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다고 하면 적극 (추경 편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내용 면에선 구조조정을 뒷받침 하는 데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견이 많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하는 것이 추경의 내용이 될 것”이라며 “1회성 지원의 추경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로와 같은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것은 빼고 고용효과가 높은 SOC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영란법 ‘3·5·10’(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향 검토 △청년 일자리·노인 빈곤·영세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구조조정에 따른 ‘좀비기업’ 관련 대책 △홍수 피해 예방책 등도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아달라는 당 측의 요청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