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4.05.09 13:39:00
기준금리 방향성은 `인상`..현 금리 경기회복 지원 충분한 수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도 안 늘린다"..現 12조원 유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2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 새 대외 리스크보다 대내 리스크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도를 확대하진 않을 것이란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또 이 총재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연 2.5%)이 경기부양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쪽”이라고 설명했다. 하락세가 가파른 달러-원 환율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 본회의는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 세월호 참사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소비 및 서비스업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 그 영향을 잘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과거 비슷한 참사 이후 한 두 달 내에 소비위축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참사는 과거보다 오래가지 않을까 한다. 내수침체가 2분기까지 갈 가능성 있다.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과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을 상정해 살펴보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본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개인적으론 상하방 리스크 내용이 달라졌다. 지난 번 전망 때는 대외 리스크를 더 우려했으나, 한 달 새 대외 리스크는 약화됐다. 세월호 여파 때문이다.
▶ 정부와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재정정책 쪽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한은과 정부는 경기에 대한 인식차나 시각차가 없다.
▶ 정부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풀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 총 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을 좀 더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한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통위 의결을 요하는게 아니다.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오래되지 않아 한도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다. 5000억이 나갔지만 50~7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조원 이상 자금이 나가있는 것이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기술금융활성화대책 확정되면 관련해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소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많은데
= 현재의 2.5%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그 전제하에서 올해, 내년 각각 4.0%, 4.2% 성장을 한다. 잠재성장률 그 이상의 회복을 내다보는데, 그런 경기 흐름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상쪽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 금리 인상전에 먼저 금리를 올릴 수 있는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모두 완화적이나, 미국은 완화를 줄이고 유럽은 추가완화하고 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각별히 지켜보면서 그 전개와 국제금융시장 흐름에 따라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자금흐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적절히 대응하겠다.
▶ 원화강세가 한국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 환율 절상속도가 빠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간에 한 방향으로 진행되다보면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늘 하는 말이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외환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두지 않을 것이다. 원화절상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본다. 내수쪽에서는 원화절상이 긍정적 효과를 줄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다.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 장기금리가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상당히 좁은 범위내에서 변동하고 있다. 상하방으로 금리가 움직일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장기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까이 가 있어, 상당히 좁은 부담이 있다. 연준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생각보다 장기화 될 것이라는 기대로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이 약화돼 있다. 국내 경기회복세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릴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