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9.25 14:02:3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말’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 기조연설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공공연하게 핵보유를 주장하는 가운데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개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류 장관은 “6자회담의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류 장관은 “문턱을 높여 6자회담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할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정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지금 북한은 핵보유를 바탕으로 한 안보 강화와 함께 경제 재건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어떠한 장밋빛 청사진도 현실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는 적극 호응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고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정책 지향과 행동 방향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 예측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새롭게 남북관계를 열어나가고,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