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수능 감독관, 'AI 커닝' 단속 중 소송당하면 보호”

by김응열 기자
2026.11.16 12:01:04

AI 안경 단속에 교사 부담 우려…민원·소송 가능성 지적
최교진 “정부가 책임…내일까지 구체적 보호 대책 마련”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민원·소송에 휘말린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감독관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내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일체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독관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하지만 민원·소송 부담 때문에 사실상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시험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전국의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 수험생들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렵고 감독관의 확인 요구가 수험생의 반발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 장관은 “성실하게 감독한 선생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