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산은 부산 이전' 법안 재발의…노조 "무지성 재탕"

by김국배 기자
2024.06.05 11:32:29

서울 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라며 “야당 의원들께 노 대통령의 이상을 좇아 균형 발전에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작정”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경제는 뒷전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부산 청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위기 상황에 1년에 고작 100여 명 채용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지 말고, 진정한 부산 발전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

산업은행법이 재발의됐지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만큼 정부 의지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 온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됐고, 산업은행 노조와 이전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여기에 금융권 안팎에선 “산업은행이 옮겨간다고 부산이 금융 허브로 발전하기는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소야대인 국회 구성을 볼 때 통과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