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by박정수 기자
2023.09.19 10:57:3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지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19일 법무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반의 반대로 체포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