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불법산지전용 피해 급증…미복구 면적도 상당"

by박진환 기자
2022.09.23 11:24:3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은 모두 531억 3700만원으로 450㏊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18억 7500만원(405㏊)과 비교해 66.7%(212억 62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323억 5000만원의 피해를 기록,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모두 1854㏊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26%)는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이 구속됐고, 1만 837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