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속검사' 양성→바로 귀가…21일부터 입국자 '격리면제'(종합)

by박경훈 기자
2022.03.11 12:46: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주 월요일(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이 뜨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 필요 없이 바로 집으로 귀가 후 재택치료에 돌입하면 된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행해지던 7일 격리도 21일부터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한다.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돼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검사를 뜻한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일 85만여건인 PCR 검사 여력 한계와 보건행정 효율화 때문이다.

오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즉시 귀가 후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확진자에 대해서 이전 PCR 검사 앙성자와 같이 격리통지서를 보내고, 그 격리통지서를 받으시는 때부터 공식적인 격리가 시작되긴 한다”면서도 “그 이전에도 바로 댁에 가셔서 자가격리를 하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양성 판정을 받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즉시 귀가해서, 다른 곳을 들리지 말고 귀가하실 것을 권고드린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약국에 들러서 약을 처방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을 바로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결정으로 일 최소 22만건 이상의 PCR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월 3일부터 그것(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을 하게 돼 있다”며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심평원 청구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총 330만건을 저희가 실시한 상태다. 보통 1개 기관당 50건 정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330만건을 15일로 나누면 22만건인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기관과 검사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을 예측하면 PCR 검사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사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이 통제관은 “전문가용 같은 경우에는 비인두도말, 깊숙이 들어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검체에 대한 양성 판정률이 상당히 높다. 보통 95% 정도 이상은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한 달간 시험해 본 후 △양성예측도 변동 △PCR 검사 감소 등을 검토하며 연장할지 결정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다음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입국자 7일 격리가 면제된다고도 밝혔다. 면제되는 백신은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등도 포함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국에서 제외한다.



먼저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 면제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입국자들의 격리 면제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한다.

지난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등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입국 이후 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8만 2987명을 기록한 11일 오전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일반병실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 때문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오미크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호흡기의 질환, 기저질환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환자들이 다수가 지금 생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음압병실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효과성도 매우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병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이나 수술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코로나19 환자는 일반 입원병실도 일반병실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유행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주 오미크론 유행 규모가 정점을 맞으며 주 평균 확진자가 37만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일 확진자는 최대 40만명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