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월의 시대’ 가자, 정부조직 과감 개편해야”

by이정현 기자
2021.05.10 11:10:4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존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9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덕신공항-신복지 부산포럼 발대식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정책 심포지움에서 제안한 국정비전에서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며 이것이 탄핵 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지식재산처 신설 및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강화 △통계청 강화 및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 등이다.



그는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전담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며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고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강화하는 한편 통계청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그는 “모든 연령층이 삶에 불안해 하고 코로나19로 소득, 자산,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양극화가 공동체의 통합을 해치는 ‘불안의 시대’의 국가의 역할은 개개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 했다.

이어 신복지 제도의 전제로 ‘포용적 책임 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를 설정했다. 그는 “포용이란 소득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부문을 보호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며 소외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를 감싸 안는 것”이라며 “책임이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말한다. 두터운 사회 복지를 통해 기본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