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3.18 10:45:38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9%↑…보유세 덩달아 올라
공시가현실화 로드맵, 시세 90%까지 공시가 올려
수년간 집값 안올라도 세금, 계단식 증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상승하면서 ‘부자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늘고 세부담 역시 커진다. 보유세 계산기를 두드려본 유주택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수년 간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세부담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영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시세 10억원인 아파트는 현실화율 70.2%인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7억원 정도인데,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엔 9억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향후 5~7년 동안 연평균 3%포인트씩 현실화율이 올라 시세는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계단식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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