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권익위, 설문조사 실시

by정다슬 기자
2020.08.12 10:09:59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7일 파업에 돌입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린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전공의 1만6천명 중 70∼80%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어린이병원의 모습.[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3058명인 전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을 증원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3458명의 정원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서울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지방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특히 감염내과·소아외과·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유망한 의사과학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은 단순한 정원만 늘려서는 지방의료의 인력 부족 등의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는 오히려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에 이어 오는 14일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5000여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정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방안 △의료 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