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20.07.07 10:00:00
관리재정수지 적자 78조 육박, 국가채무 760조 돌파
1~5월 세수 21.3조 덜 걷혀…코로나 대응 세정지원 영향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시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 지출이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에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21조원 가량 덜 걷혀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국가채무는 처음 760조원을 돌파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누계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17조7000억원(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같은기간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친 영향이 크다. 국세수입은 4월까지만 해도 8조7000억원 덜 걷혔지만 5월 들어 감소폭이 급증했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결산 기준)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6조1000억원으로 13조9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29조2000억원), 소득세(36조6000억원)는 각각 2조8000억원, 9000억원 줄었다.
5월 들어 세수 감소가 컸던 이유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라 약 8조9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기 연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또 작년에는 5월에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올해는 6월에 반영됨에 따라 1조1000억원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돼 6000억원도 덜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덜 걷힌 세수 규모는 10조70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3조3000억원 늘어난 67조6000억원이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꾸준히 증가세다. 1~5월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어난 259조50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 증가폭이 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4조3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지방비를 제외한 중앙정부 부담은 12조2000억원이다.
재난지원금 집행 등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정부 보조 형태인 이전지출은 1~5월 18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월(148조7000억원)보다 39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수입대비 지출이 늘어나다보니 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누계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순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9000억원이다.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보다 각각 18조원, 21조3000억원 늘어났으며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상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76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고채권 잔액이 1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사상 최대인 35조1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3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예상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76조2000억원, 111조5000억원이다. 국가채무도 839조4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세수입 급감으로 ‘세수 펑크(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가파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8월 중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5월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액은 162조9000억원으로 연간 계획(305조5000억원)대비 53.3%를 완료했다. 중앙부처는 142조8000억원으로 54.6%, 공공기관(20조1000억원)은 45.6%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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