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

by문승관 기자
2018.03.01 18:25:31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달 26일부터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면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은행은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해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볼 방침이다. 7월에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 사실상 가계대출 확대는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기업대출(817조3000억원)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5.3%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660조4000억원)은 7.1% 증가하며 1년 전(9.6%)보다 증가율이 소폭 낮아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들이 속도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앞으로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신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신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이달부터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과정과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에는 과밀 상권과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상권,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하기로 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예대율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적용하는 대출 부문별 가중치에 대해 가계대출을 15% 올리고 기업대출에 대해 15% 내리기로 했다. 현재 예대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은행으로선 당국이 제시한 예대율 가이드라인(80%)을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강화를 고려해서라도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기업대출 강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가계 대출을 줄이고 중기 대출을 늘리는 등 예대율 관리 강화에 사업계획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 법인위주의 기업대출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정기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을 늘리고 시장성 조달(CD)을 1조원 이상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