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고위직 공무원 86.5% 재취업..삼성행 최다

by최훈길 기자
2015.09.11 11:25:5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을 시행해 퇴직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최근 4년간 퇴직한 간부급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감사원 등 소위 권력기관의 재취업율이 높았고 삼성으로 가는 공무원이 제일 많았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 2~3년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신고를 한 공무원 1161명 중 157명을 제외한 1004명(86.5%)이 재취업했다.

재취업율은 2012년 95%, 2013년 90.7%, 2014년 80.4%, 2015년 79.3%로 낮아지고 있지만, 10명 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인허가 부서 5~7급 공무원 등이 퇴직하면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하려는 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국정원 출신 33명 중 취업이 제한된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 대검찰청 출신 52명 중 1명, 감사원 출신 31명 중 3명, 금융감독원 출신 21명 중 3명, 금융위원회 출신 15명 중 1명만 취업 불승인을 받았다. 국방부 출신 199명 중 18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출신의 퇴직공직자는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나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정원 특정1·2급 출신들은 대형 건설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금융위 특수은행 팀장과 은행과장 등도 법률사무소나 저축은행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공무원이 가장 많이 몰린 업체는 삼성전자로 총 22명의 고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다. 구성원을 보면 경찰청 7명, 검찰청 5명, 외교부·국방부 각각 4명 순으로 많았다. 삼성 계열사 17곳에는 총 88명의 공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재취업 심사 관련 강화된 법령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퇴직 전 업무의 연관성을 이점으로 특채처럼 재취업 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